갈수록 커지는 이재명 역할론...언제 돌아오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03월 9일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뒤 벌써부터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6·1 지방선거’ 역할론부터 ‘당권 도전’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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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커지는 이재명 역할론... 언제 복귀하나?

 

▷ 역대 대선 재수생들의 복귀 역사

 

이 같은 기대의 배경에는 역대 대선에서 패배했던 후보들이 결국 대통령이 됐던 성공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김영삼(YS)·김대중(DJ)·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대선 본선이나 경선에서 눈물을 삼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YS는 재수 끝에 대권을 차지했고, DJ는 무려 4수 끝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상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역대 최소 득표수 차이로 패배했고, 여론조사 때 벌어진 격차를 크게 좁히며 막판 선전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다음 날이었던 지난 10일 새벽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패배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패전은 부동산 실패와 내로남불 논란 등 문재인정부의 잘못 때문이라는 주장도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전 지사가 전면에 나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연일 “이 전 지사를 비대위원장에 추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의 즉각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지사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무기이기에 불쏘시개로 쓰면 안 된다”는 기류도 강합니다.

시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이 전 지사가 민주당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지난 21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 전 지사의 6·1 지방선거 역할론에 대해 “당연하다. 본인도 의지가 있다”며 “선거 승리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측에서는 그의 복귀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복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결국 당으로 돌아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다만 복귀 시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인 만큼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최근 행보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선 패배로 지지자들과 의원들 간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휴식기를 장기간 가져갔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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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DJ,朴,文의 공통점은 실패 후 당권 잡고 대권 쟁취

 

역대 ‘대선 패배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선에서 진 뒤 일정 기간 휴식기를 가진 이후 당대표 등으로 복귀한 뒤 대권을 쟁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53%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약 3년 뒤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로 선출되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자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고, 2017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의원직을 유지한 채 공개 활동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는 2008년 4월 총선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며 당의 지원 유세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당이 위기에 빠지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하는 등 혁신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2012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같은 해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YS도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의원직을 유지하며 본격 등판 시점을 고민했습니다. 통일민주당을 이끌던 그는 1990년 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을 만들었습니다. YS는 그 기세를 이어가면서 1992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물리쳤습니다.

DJ는 YS에게 패하자 1992년 12월 의원직을 사퇴하며 정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2년7개월 만인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로 정계 복귀를 선언한 후 1997년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7대 대선, 13대 대선, 14대 대선에서 계속 낙선을 거듭해왔던 그는 김종필 전 총리와 ‘DJP 연합’을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으며 네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와 역대 대선에서 승리했던 ‘대선 패배자’ 출신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의원직 유무의 차이에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YS 모두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 전 지사의 경우 성남지사와 경기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했으나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정치인’입니다. 2024년 열리는 22대 총선도 아직 2년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복귀 시점을 빨리 잡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그가 “저는 정치를 끝내기에는 아직 젊다”고 줄곧 언급했던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 요인입니다.. 민주당 내 경쟁자도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 점도 그에게 호재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전 지사가 민주당을 더욱 장악하기 위해 빠른 복귀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을 준비하며 밟았던 ‘선(先)당권, 후(後)대권’ 코스를 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조속히 당으로 돌아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글 출처 2022.03.26 // 사진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7234&code=11121100&cp=nv 

커지는 이재명 역할론… 언제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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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결재문건 포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했던 주요 증거를 공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당시 성남시장)의 결재 문건 등을 제시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에서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개월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서증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 고문이 2011년 결재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문건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문건에는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원의 수익을 낸다는 계획과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문건을 통해) 2011년 7월께 대장동 개발에서 3200억원의 수익을 예상한 사실과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받는 사실 등을 검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에 힘이 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4년 뒤인 2015년 2월 성남도공이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등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뤄진 실제 수익배분에서 50%+1주 지분을 가진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을 배분받은 반면 3.5%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날 검찰은 정민용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 화천대유 일당이 주도하는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상대평가 채점표에 따르면 정 전 파트장은 자산관리회사계획 및 인력 항목에서 성남의뜰에만 A를 줬고 다른 두 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X로 기재해 0점으로 처리했습니다. 심사위원이던 김문기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팀장 또한 성남의뜰에 A를 주고 다른 컨소시엄에 0점을 줬습니다. 검찰은 "정민용의 평가표를 보면 성남의뜰의 모든 항목에 A를 줬다"며 "성남의뜰은 타인자본조달계획 같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대장동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4월19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의 5월21일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반면 현재 남은 증인은 40여명에 달합니다.

 

 

글 출처 2022.03.26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73956/

검찰, 대장동 특혜 증거 공개…이재명 결재문건 포함